받을 때 별말 없이 사인했으면 끝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법 제146조 제1항은 유보 없이 받고 운임을 내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하면서,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이나 일부 멸실은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통지하면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두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보란 받는 자리에서 문제를 지적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상자를 열어야 알 수 있는 파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겉에서 바로 보이는 손상을 그냥 받았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핵심 요약
- 즉시 알 수 없는 훼손은 받은 날부터 2주가 있습니다.
- 배상액의 기준 시점이 상황마다 다릅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면 모든 손해를 배상합니다.
- 포장재를 버리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 파손된 상자와 달력의 남은 기간을 함께 그린 대표 일러스트 |
받을 때 사인했는데 보상되나요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손상이라면 됩니다. 상법 제146조 제1항 본문은 유보 없이 받고 운임을 지급하면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한다고 정하지만, 같은 항 단서가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에 대해서는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통지를 발송하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이 소멸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면 겉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파손을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고 받았다면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받을 때 상자 상태를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상법 제137조가 기준 시점을 나눠 두었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상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상황 | 배상액의 기준 |
|---|---|
| 전부 멸실되거나 연착된 경우 | 인도할 날의 도착지 가격 |
| 일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인도한 날의 도착지 가격 |
|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모든 손해 |
고의나 중과실이면 다른가요
한도가 사라집니다. 제137조 제3항은 멸실·훼손·연착이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은 주장하는 쪽이 밝혀야 합니다. 문 앞에 비를 맞게 두었다거나, 취급주의 표시를 무시한 정황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배송 사진과 현장 상태를 남겨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었으면요
표준약관상 배상 한도가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은 운송장에 물품의 가액을 적었는지에 따라 한도를 다르게 두는데, 적지 않으면 정해진 상한까지만 받는 구조입니다.
한도 금액과 적용 방식은 약관 개정과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용 중인 업체의 약관에서 확인하세요. 값나가는 물건을 보낼 때는 다음번부터 운송장에 가액을 적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
| 포장재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둡니다. |
무엇을 남겨 두어야 하나요
다투게 되면 사진이 근거가 됩니다. 열기 전과 열고 난 뒤를 나눠서 남기세요.
- 상자를 열기 전 겉면 전체와 운송장이 보이게 촬영합니다.
- 파손 부위를 가까이서 한 장 더 찍습니다.
- 열고 나서 내용물과 완충재가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
- 포장재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 판매자와 택배사에 알린 시각이 남는 경로로 연락합니다.
박스를 버려도 되나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두세요. 완충재가 부족했는지, 겉면에 눌린 자국이 있는지가 책임을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상자를 버린 뒤에는 이 부분을 증명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택배사가 수거해 확인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넘기기 전에 사진을 먼저 남겨 두세요.
판매자와 택배사 중 어디에 말하나요
온라인으로 산 물건이면 판매자에게 먼저 알리는 편이 빠릅니다. 판매자가 운송을 맡긴 당사자라 택배사와의 관계를 정리할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보낸 택배라면 계약 당사자가 본인이므로 택배사에 바로 접수합니다. 어느 쪽이든 알린 시각이 남게 하고,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두세요.
 |
| 열기 전과 열고 난 뒤를 나눠 찍습니다. |
합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나요
소비자상담센터가 첫 창구입니다. 국번 없이 1372로 연결되고, 상담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조정 절차로 이어집니다.
조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진과 접수 기록을 갖춰 상담부터 받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사인했으니 끝이라고 여기기: 2주가 남아 있습니다.
- 포장재부터 버리기: 입증 수단이 사라집니다.
- 전화로만 알리기: 시각이 남는 경로를 함께 씁니다.
- 운송장에 가액을 안 적기: 한도가 낮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겉에서 보이는 파손을 그냥 받기: 그 자리에서 지적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할 일
파손된 물건이 있다면 지금 포장재를 그대로 두고 사진부터 찍으세요. 그다음 판매자나 택배사에 시각이 남는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받은 날짜를 확인해 2주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함께 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근거 확인
상법 제146조 · 상법 제137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유보 없는 수령과 운임 지급으로 운송인의 책임이 소멸하되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일부 멸실은 수령한 날로부터 2주 안에 통지하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상법 제146조 제1항 단서),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제2항), 배상액의 기준 시점(제137조 제1·2항), 고의·중대한 과실인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는 점(제3항)과 운임 공제(제4항)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의 배상 한도와 사업자별 접수 절차는 약관 개정과 업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문에 수치를 쓰지 않고 확인 경로만 안내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