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위생 지정 여부와 행정처분 이력은 공개돼 있고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6일 고시 개정으로 매우우수·우수·좋음 세 등급이 폐지되고 식품안심업소 단일 지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세 등급으로 설명하는 안내가 많아 그대로 믿으면 헛걸음합니다. 식품안심업소란 영업자가 신청해 위생 평가를 받고 기준 점수를 넘겨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를 말합니다. 무엇이 공개되고 무엇은 공개되지 않는지, 어디서 봐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등급 3단계는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단일 지정입니다.
- 지정은 영업자가 신청해야 받습니다. 미지정이 위생 불량은 아닙니다.
- 행정처분 공표는 의무이고 공표 항목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처분 이력은 지자체 홈페이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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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정보를 조회하면 지정 표시와 처분 이력이 갈라져 나오는 구조를 그린 대표 일러스트 |
등급이 왜 안 보이나요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2026년 3월 16일 고시 개정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식품안심업소로 이름을 바꾸고, 매우우수·우수·좋음으로 나뉘던 등급이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지금은 별 세 개인지 두 개인지를 따질 대상이 없습니다.
대신 업종별 구분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단급식소가 각각 다른 평가표를 적용받습니다. 지정 여부만 보고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본·일반·공통 분야를 종합 평가해 85점 이상이면 지정됩니다. 일반음식점 기준으로 47개 항목이고, 간편조리는 42개, 집단급식소는 45개입니다.
평가에서 미흡 사항이 나오면 2개월 안에 개선한 뒤 재확인을 받습니다. 한 번에 떨어졌다고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정이 없으면 위생이 나쁜 건가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제1항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위생상태를 평가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업소는 애초에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작은 가게일수록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 표시가 있으면 확인된 것이고, 없으면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정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지정한 날부터 3년입니다(같은 조 제5항).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고, 만료 90일 전에 자동으로 연장 신청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정 후에 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오래된 지정 표시를 그대로 붙여 둔 곳이 있을 수 있어, 표시보다 조회 결과를 믿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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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계산대 옆에 붙은 안내 표시를 살펴보는 모습 |
행정처분은 어디서 보나요
두 갈래입니다. 전국 단위로는 식품안전나라의 행정처분 조회가 있고, 지역 단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자민원창구에 행정처분 공개 목록이 있습니다.
| 구분 | 식품안전나라 | 지자체 전자민원창구 |
|---|---|---|
| 범위 | 전국 | 해당 지방자치단체 |
| 검색 조건 | 업체명, 대표자명, 처분명 | 업소명, 처분 기간, 처분 내용 |
| 강점 | 지역을 모를 때 넓게 찾기 | 동네 업소를 빠짐없이 훑기 |
| 주의 | 등록 시차가 있을 수 있음 | 지자체마다 화면이 다름 |
왜 한곳에 모여 있지 않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가 공표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두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처분을 내린 기관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는 구조라 지역별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상호만으로 전국 검색을 했는데 안 나오면, 관할 구청 사이트를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두 곳 다 봐야 빠짐이 없습니다.
무엇까지 공개되나요
같은 조 각 호가 공표 항목을 정해 두었습니다.
- 표제: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
- 영업의 종류와 영업소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 식품등의 명칭: 제조·가공, 소분·판매업만 해당
- 위반 내용: 구체적 내용과 근거 법령 포함
- 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 단속기관 및 단속일 또는 적발일
처분이 확정된 뒤에 공표되므로, 조사 중이거나 다투는 중인 사안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위생 점검에서 지적만 받고 처분까지 가지 않은 경우도 제외됩니다. 식품등의 명칭은 제조·가공, 소분·판매업에만 붙어, 일반 음식점 조회에서는 이 항목이 비어 있어도 누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범업소는 또 뭔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 모범업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총리령으로 정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영업자 신청을 전제로 하는 제47조의2와 구분됩니다.
모범업소도 지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지체 없이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두 표시가 함께 붙어 있는 가게도 있고, 하나만 있는 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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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으로 식품 안전 정보를 검색하는 모습 |
조회 결과를 어떻게 읽나요
처분 하나로 단정하지 마세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과 시설 기준 위반은 위험의 성격이 다르고, 처분 종류도 시정명령부터 영업정지까지 폭이 넓습니다. 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을 함께 봐야 판단이 섭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처분 한 건과 최근 반복된 처분은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뀐 뒤라면 같은 상호라도 운영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식품안전나라의 소비자 신고 창구가 있고,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1399로 접수합니다. 관할 시군구 위생부서에 직접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먹고 탈이 났다면 진료가 먼저입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남은 음식과 포장을 보관해 두어야 이후 절차에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세 등급으로 알고 찾기: 2026년 3월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 미지정을 위생 불량으로 읽기: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전국 검색만 하고 끝내기: 처분은 관할 기관 홈페이지에 올라갑니다.
- 붙어 있는 표시만 믿기: 유효기간이 지났을 수 있습니다.
- 상호만으로 판단하기: 주소와 대표자까지 맞춰야 합니다.
- 처분 종류를 안 보고 단정하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는 무게가 다릅니다.
오늘 먼저 할 일
지금 자주 가는 식당 이름으로 식품안전나라 행정처분 조회를 한 번 돌려보세요. 결과가 없으면 관할 구청 전자민원창구에서 한 번 더 확인하면 됩니다. 배달로 자주 시키는 곳부터 보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1. 행정처분 조회 식품안전나라 행정처분
2. 지정 업소 확인 식품안심업소 지정현황
3. 근거 조문 확인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시행령 제58조
4. 신고·상담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 1372 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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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 제47조 모범업소 · 제84조 위반사실 공표 · 시행령 제58조 · 식품안전나라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확인일: 2026년 8월 28일.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는 점, 유효기간 3년과 연장, 영업정지 이상 처분 시 지정 취소, 지정 결과 공표는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모범업소 제도가 별개라는 점은 제47조로, 행정처분 확정 시 공표가 의무라는 점은 제84조로, 공표 항목 일곱 가지와 게재 위치가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라는 점은 시행령 제58조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3월 16일 고시 개정에 따른 등급 폐지와 명칭 변경, 85점 기준과 평가 항목 수, 만료 90일 전 자동 연장신청은 지방자치단체 공식 안내에서 교차 확인했으며 세부 운영은 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업소를 지목하거나 처분 사례를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앱은 공공데이터를 재가공한 것이라 다루지 않고 공식 조회 경로만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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