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분실됐을 때 받는 금액은 운송장에 물건 값을 적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적지 않았다면 표준약관상 손해배상 한도가 50만원입니다. 적고 할증요금을 냈다면 그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통지 기한과 소멸시효는 전부 사라진 경우와 일부만 사라진 경우가 다르게 셉니다. 여기서 전부 멸실이란 받는 사람에게 물건이 전혀 인도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어디서부터 세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가액을 안 적었으면 한도가 50만원입니다.
- 일부 분실은 수령일부터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 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부터 1년입니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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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장 기재 여부에 따라 배상 한도가 갈리는 구조를 그린 대표 일러스트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운송장에 적은 값이 기준입니다. 표준약관 제22조는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적었으면 그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고, 적지 않았으면 손해배상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요금도 함께 돌려받습니다. 배송이라는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기준 | 결과 |
|---|---|---|
| 가액 기재함 | 운송장에 적힌 가액 | 그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 가액 미기재 | 표준약관 한도 | 50만원 한도 |
| 할증요금 지급 | 구간별 최고가액 | 한도가 올라갑니다 |
| 고의·중대한 과실 | 한도 적용 제외 | 모든 손해를 배상 |
보낼 때 무엇을 해야 하나요
값이 나가는 물건이라면 운송장에 가액을 적고 할증요금을 냅니다. 명절 선물처럼 금액이 큰 물건을 그냥 보내면 나중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다만 화폐나 유가증권처럼 애초에 접수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접수 단계에서 물어보세요.
언제까지 알려야 하나요
일부가 없어졌다면 14일입니다. 표준약관 제25조는 일부 멸실이나 훼손에 대한 책임이 받는 사람이 물건을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세요. 전화만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통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못 받았다면 언제부터 세나요
인도예정일부터입니다. 수령한 적이 없으니 수령일을 기준으로 셀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도 나뉩니다. 일부 멸실이나 훼손, 연착은 수령한 날부터 1년, 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부터 1년이 지나면 책임이 사라집니다. 이 구분을 뭉뚱그린 안내를 따라가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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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 앞에 배송된 상자를 확인하는 장면 |
배송완료로 떴는데 물건이 없다면
흔해진 상황입니다. 문 앞 배송이 늘면서 표시와 실제가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배송 사진이 있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동현관, 경비실, 무인함, 이웃집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운송장에 적힌 배송기사 연락처로 두고 간 위치를 물어봅니다.
- 찾지 못하면 그날 바로 택배사 고객센터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 접수 번호와 통화 시각을 적어 둡니다.
주소가 잘못 적혀 다른 집으로 간 경우도 있으니 주문 내역의 주소를 함께 확인하세요.
경비실에 맡긴 물건이 없어졌다면
맡긴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배송기사가 경비실에 인도했고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택배사의 배송은 끝난 것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이때는 관리주체 쪽 책임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만 수령인이 지정되지 않은 곳에 임의로 두고 간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관리사무소의 수령 기록과 폐쇄회로 영상 보존을 함께 요청하세요.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준 시점과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멸실은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가액, 일부 멸실은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주문 내역, 결제 영수증, 상품 페이지 캡처가 그 값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 주문 상세 화면 캡처
- 운송장 사진 또는 송장번호
- 사고 접수 번호와 접수 일시
- 배송완료 알림과 배송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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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 창고에서 상자가 분류되는 장면 |
한도를 넘어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2조는 택배사나 그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한도액을 넘어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무조건 50만원이라는 설명과, 무조건 전액이라는 설명이 모두 정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나요
상담과 조정 창구가 있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하세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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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 내역과 영수증을 정리하는 장면 |
자주 하는 실수
보상이 막히는 자리를 모았습니다.
- 기한을 넘겨 통지하는 것. 일부 멸실은 14일이 지나면 책임이 소멸합니다.
- 가액을 적지 않고 고가품을 보내는 것.
- 배송완료 알림을 받고 며칠 뒤에 확인하는 것.
- 포장재를 바로 버리는 것. 일부가 비었을 때 확인 자료가 됩니다.
- 판매자와 택배사 중 어느 쪽에 말할지 정하지 못해 시간을 보내는 것. 먼저 접수부터 하세요.
지금 확인할 것은 배송 상태와 인도예정일입니다. 날짜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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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택배 사고 안내 · 공정거래위원회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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