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로 술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이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전통주 활성화 차원의 전통주 통신판매 외에는 어떠한 주류도 인터넷 통신판매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전통주는 맛이나 빚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말합니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주류 통신판매는 원칙 금지입니다.
- 예외는 전통주뿐입니다.
- 전통주는 제조자로 정해집니다.
- 스마트오더는 매장 수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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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술병 중 한 갈래에만 통로가 열려 있는 구조를 그린 대표 일러스트 |
원칙은 금지입니다
국내에서 주류는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배송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주류산업의 특성과 세원관리, 국민건강, 청소년 음주예방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규정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입니다. 국세청고시 제2024-41호이고 2025년 1월 1일 시행본이 적용됩니다.
해외 직구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규제가 걸립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술을 사서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도 통신판매 금지의 취지에 걸려 정상적인 경로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여행자가 직접 들여오는 휴대품은 별도 면세 한도와 절차가 적용됩니다. 온라인 구매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전통주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법이 두 갈래로 나누어 두었습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입니다.
| 구분 | 누가 만든 술인가 | 핵심 요건 |
|---|---|---|
| 민속주 | 주류 부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식품명인 | 제조자의 지정 자격 |
| 지역특산주 |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어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 | 직접 생산했거나 제조장 관할 지역 농산물이 주원료 |
| 그 밖의 주류 | 일반 주류 제조자 | 통신판매 대상에서 제외 |
민속주에는 제주도 관련 특례와 관광진흥 목적으로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면허된 주류처럼 오래된 예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방식으로 빚으면 전통주가 되나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옛 방식 그대로 빚은 막걸리라도 제조자가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에서 말하는 전통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 구매가 되는지로 술의 품질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판매 경로는 제조자의 자격 문제이고 맛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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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에 진열된 술병들 |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전통주라도 파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세청이 인정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 우체국을 방문해 주문하는 방식.
- 우체국이 운영하는 전통주 판매 전용 인터넷 사이트.
- 전통주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 이 밖의 일반 쇼핑몰에서 배송받는 방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물용으로 주문한다면 배송 기간을 넉넉히 잡으세요. 명절 전에는 물량이 몰립니다.
매장 수령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오더라고 부르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결제한 뒤 매장에서 직접 받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인도 장소입니다. 술이 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통신판매 금지에 걸리지 않습니다.
배달은 안 되나요
음식과 함께 주문하는 경우처럼 조건이 붙는 예외가 있습니다. 술만 따로 배달받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고시와 국세청 해석으로 정해지고 바뀔 수 있습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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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선물용 주류 포장 |
기내 판매라는 좁은 예외
국내 항공사의 기내 판매에 한해 인터넷 예약주문이 허용됩니다. 조건이 붙습니다.
- 대금 결제와 주류 인수는 기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인터넷 사이트에 결제 기능이나 배송 기능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 예약만 온라인이고 거래 자체는 기내에서 끝납니다.
- 다만 이 예외는 항공사 기내 판매에만 적용됩니다.
왜 이렇게 까다로운가요
세금과 연령 확인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주류는 주세가 붙는 품목이고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야 세원 관리가 됩니다.
배송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받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제시됩니다. 대면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구조를 유지하려는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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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주를 살펴보는 장면 |
자주 하는 실수
주문했다가 취소되는 자리를 모았습니다.
- 일반 쇼핑몰에서 위스키나 와인을 배송으로 주문하는 것.
- 국산 원료를 썼으니 전통주라고 판단하는 것.
- 스마트오더로 결제해 두고 배송을 기다리는 것.
- 해외 사이트 구매를 개인 사용이라며 문제없다고 보는 것.
- 명절 직전에 주문해 배송이 늦는 것.
지금 먼저 할 일은 사려는 술이 민속주나 지역특산주에 해당하는지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규정 확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
2. 전통주 정의 전통주 산업진흥법 제2조
3. 전통주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생활법령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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