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중고로 팔기 전에 — 술은 안 되고 건강기능식품은 조건이 붙습니다
추석에 받은 선물을 중고로 내놓을 때 품목마다 답이 다릅니다. 술은 선물로 받은 것이라도 개인이 팔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추석 숙소 예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 약관에 성수기라고 적혀 있지 않으면 비수기 기준입니다
명절이니 당연히 성수기 위약금이 붙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설명은 다릅니다. 사업자 약관에 해당 날짜가 성수기라는 내용이 없다면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명절 택배가 늦게 왔을 때 — 배상은 물건값이 아니라 운임 기준입니다
택배가 늦으면 물건값을 물어 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택배 표준약관에서 연착 배상액은 초과일수에 운송장에 적힌 운임액의 50퍼센트를 곱해 계산하고, …
술은 온라인으로 못 삽니다 — 전통주만 예외이고 기준은 누가 만들었나입니다
명절 선물로 술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려다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이 금지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전통주 활성화 차원의 전통주 통신판매 외에는 어떠한 주류도 인터넷 …
선물세트 상자가 큰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 포장공간비율 25퍼센트와 포장횟수 2차
선물세트 상자를 열었을 때 빈 공간이 넓어 보이는 것에는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명절에 많이 팔리는 1차 식품과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를 종합…
선물세트에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어도 — 가공품은 상위 세 가지만 따집니다
가공품 포장의 원산지는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재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최대 3순…
명절 상품권, 기간이 지나도 끝이 아닙니다 — 5년과 환급률이 기준입니다
상품권에 적힌 유효기간은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 안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받는 비율이 하나가 아닙니다. 2025…